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길 준비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반환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 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반환 지연에 대한 법적 배상입니다.
지연이자율
| 구분 | 이자율 |
|---|---|
| 계약서에 약정이 있으면 | 약정 이율 |
| 약정이 없으면(민사) | 연 5% |
| 소송 후 판결 시 | 연 12% |
계약서에 지연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이 집주인 압박 수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을 비우고 전출해도 보증금 반환 권리가 보호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며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가 불가피할 때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청구 절차
먼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세요. 반환 의사와 지체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심판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지연이자는 연 12%로 늘어나 집주인 압박이 커집니다.
전세보증보험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HUG나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 경험을 계기로 다음 전세 계약 시 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연 5%, 소송 후 판결 시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내용증명,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소송 없이 보증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분쟁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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