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직이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복비는 누가 내는지, 보증금은 언제 받는지 헷갈립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의 복비와 보증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계약 기간 중 퇴거의 원칙
전세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갈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만료 전에 나가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손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복비는 누가 내나
| 상황 | 복비 부담 |
|---|---|
| 계약 만료 정상 퇴거 | 임대인 |
| 기간 중 임차인 사정 퇴거 |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많음 |
| 묵시적 갱신 중 해지 | 임대인 |
계약 만료로 정상 퇴거하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면 실무상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협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분쟁이 잦으니 이사 협의 시 복비 부담을 명확히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됩니다.
계약 기간 중 협의 퇴거는 새 세입자가 구해져 그 보증금으로 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으면 미리 임대인에게 알리고 새 세입자 구하기에 협조하는 것이 보증금을 빨리 받는 길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복비도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 계약이 명시적 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협의 시 유의점
임대인과 퇴거를 협의할 때 보증금 반환 시점, 복비 부담, 새 세입자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세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분쟁을 예방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정리
전세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갈 권리가 없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실무상 새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됩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종료되며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본인 계약 상태를 확인하고 퇴거 협의 시 복비와 반환 시점을 문서로 남기세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분쟁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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