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수급자의 자격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2024년과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혜택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정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생계급여
- 목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급여
- 목적: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에요.
- 혜택 내용:병원 진료비,입원비 등의 본인 부담금을 감소해주거나 면제해주고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약제비 및 검사비를 지원해줘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셔 혜택 범위가 다르고 특정 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 목적: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요.
- 지원 내용: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자가 가구의 주택 수리를 위한 주택 유지비 지원,주거읍여는 중위소득 46%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 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 목적:저소득증 가구의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에요.
- 지원 내용:초등,중등,고등학생에게 학비,교과서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주고 이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자활급여
- 목적: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자활근로,직업훈련,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신청 방법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발표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본인 신분증,가구원 전체 소득증명서류,재산 관련 서류,본인 상황에 따른 기타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복지로 모마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 기간
신청 후, 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우너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금융기관 등와 협력하여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심사하고 심사 기간은 대략 30일~60일 정도 라고 합니다.